대도시 중과제외업종, 왜 ‘일몰제’가 필요할까?

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‘대도시 법인 중과세’가 있고, 그중 도시 운영에 불가피한 업종은 예외(중과제외업종)로 빼 주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예외가 사실상 무기한 유지되며 쌓여 왔다는 점. 그래서 등장한 해법이 일몰제(유효기간 도입)입니다. 이 글은 그 배경과 도입 시 시사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.

TL;DR

• 중과제외업종: 대도시에 꼭 필요해 취득세·등록면허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업종(예: 의료, 유통, 사회기반시설 등).

• 현황의 문제: 지정 후 해제가 드물고(역대 5건 수준), 범위 축소보다 혜택 확대 사례가 많았음.

• 핵심 처방: **일몰제(Sunset)**로 주기적 재검토(예: 3년) → 필요 업종만 근거 기반으로 연장.

• 효과: 제도 누적부담 정리, 예측 가능성↑, 도시 기능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예외는 정비.

왜 지금 ‘일몰제’인가?

기본 개념, 1분 정리

대도시(세법상 범위)

• 통상 도시명(서울·부산 등)이 아니라, **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(산업단지 제외)**을 지칭

• 쉽게 말해: 서울 및 수도권 핵심 혼잡 지역

대도시 법인 중과세

• 과밀 억제를 위해 대도시에서의 법인 신설·이전·지점 개설 등에 취득세·등록면허세 중과

중과제외업종

• 도시 기능상 불가피한 업종은 예외 인정 → 중과에서 제외

• 현재 의료·유통·사회기반시설 등 다수 업종이 포함(총 30여 개 에상 수준)

일몰제(Sunset)

• 법·제도에 유효기간을 부여해 기간 종료 시 자동 소멸

• 계속 필요하면 재평가 후 연장

현 구조의 문제점

• 무기한 지속 효과
지정 해제가 극히 드묾. 산업·기술 변화에도 리스트가 관성 유지.

• 혜택 범위의 편향
축소 사례는 드문 반면 범위 확대는 누적.

• 타당성 희석
과거 맥락에선 필요했지만 현재는 의문인 업종까지 관행적으로 남아 있음.

요점: “필요한 예외”와 “익숙해서 남아 있는 예외”가 구분 없이 유지되는 상황.

일몰제를 도입하면 달라지는 것

1) 정비의 자동화

• 3년 주기(예시)로 의무 재검토 → 시효 만료 시 자동 종료, 연장하려면 근거 필수

2) 예측 가능성

• 예외 종료·연장 일정을 사전에 인지 → 기업·기관의 전략 수립이 쉬워짐

3) 정책 신뢰성

• 정치·행정부 선호와 무관하게 프로세스 기반 관리

• 데이터 중심 심사로 형평성 개선

적용 원칙과 예외 설계

• 모든 중과제외업종에 일몰제 적용 → “예외의 예외”도 주기적으로 점검

• 도시 생존 인프라(예: 상수·전기처럼 대체 불가 핵심 기반)는 일몰 제외 검토 가능

• 기반시설이라도 인구 집중을 유발하거나 외연이 과도하게 넓은 업종(예: 초대형 상업시설, 광범위 통신 서비스 등)은 일몰 적용 후 재검토가 타당

정책·사업자에게 주는 시사점

공공(정책 담당)

• 체크리스트 기반 거버넌스 도입
• 공익성/불가피성/대체가능성/외부효과/인구 유인성/시장 구조 변화

• 공개 검증 강화
• 심사 기준·결과 공개로 납세자 신뢰 확보

• 연동 제도 설계
• 타 세제·입지 규제와 중복·충돌 최소화

민간(기업·기관)

• 리스크 맵 업데이트
• 일몰 도입 시나리오에서 세부담 변동과 입지 전략 재점검

• 데이터 준비
• 예외 연장 필요 시 공익 기여·불가피성을 수치로 제시할 팩트북 마련

• 포트폴리오 다변화
• 특정 도시·권역에 집중된 자산/사업 리스크 헤지

한눈에 보는 비교표

실무에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